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 씨앗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꼭 확인하셔서 이번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가입하면 5년간 수수료 0%라고 하니 꼭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의 신청 방법, 조건, 장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안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을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 기금제도입니다.
사용자의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월평균 보수가 고시금액 미만인(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연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공동으로 조성된 기금을 노, 사 ,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여 유리한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제도와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에서 유리한 제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일 수 있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전문가가 운영하여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누리집이나 모바일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신청 방법
1) 사업장(사용자부담금계정)
■ 제도 도입 동의 :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에 동의를 합니다.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홈페이지에 탑재된 표준계약서에 동의하고 가입자등록을 합니다.
■ 부담금 납입 : 사업장에서는 정해진 납입 기한에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근로복지공단에 납입합니다.
2) 근로자(가입자부담금계정)
■ 신청서 제출 : 자동이체 여부 및 가입자 추가부담금 납부여등을 기록하여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 부담금 납입 : 정해진 납입 주기
또는 수시로 가입자 추가부담금을 설정하여 공단에 납입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조건
1) 사업장 지원 조건
■ 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에 최초로 가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예산 부족 및 지원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지원 불가할 수 있으므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어야 합니다.
2) 가입자 지원 조건
■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입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자입니다. 사용자가 1년 미만 퇴사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지원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지원 요건에 충족한 경우 가입됩니다. 2023년의 경우 가입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42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1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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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사용자 부담금의 지원 수준은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간 지원합니다. 지원금 신청서 제출일이 아닌 기금제도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자가 납입한 당해연도 연간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정기부담금 중 기한 내 납입한 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당해연도 정기부담금의 납입기한은 매년 말일입니다.
지원금 연간 한도는 가입자 1명당 242,000원이고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가입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입사일이 빠른 가입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정기부담금 납입액이 많은 가입자 순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 장점
| 사용자 장점 | 근로자 장점 |
| 사용자 부담금 지원 -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 공적 기금형 -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적으로 운영하므로 안정적입니다. |
| 낮은 수수료 - 0.2% 이하의 낮은 수수료로 사업주의 부담을 낮춥니다. | 안전한 보장 -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외적립되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 간편한 가입 - 퇴직연금 가입시 복잡한 절차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됩니다. | 안정적인 수익률 - 공동으로 조성한 규모화된 기금을 바탕으로 전문적 운용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
| 법인세 절감 -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 경비로 처리됩니다. | 공정한 투자의사 결정 -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
2023년 올해까지 가입하면 5년간 수수료 0%의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예산 범위 내 지원이므로 아직 가입 안 한 분들은 꼭 서두르셔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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