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초기 공약이었던 만 나이 도입이 드디어 6월 28일자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만 나이 도입 날짜, 계산법, 바뀌는 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개인에게 바뀌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차
만나이 도입 날짜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은 매년 1월 1일이 되면 한 살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법령에서도 연 나이로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만 나이 제도 도입은 어려웠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 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세는 나이' | '만 나이' | '연 나이' |
증가1살 다음 해 1월 1일 1살 |
출생일 기준(0살) 1년 경과 시 1살 증가 |
특정한 나이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해당 나이 취급 |
예)2022.12.31.생 -2023.1.1. "2살" |
예) 2022.12.31.생 -2023.1.1."0살" |
예) 2022.12.31.생 -2023.1.1."1살" |
이렇게 3가지 방법을 혼용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만나이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은 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만 나이 적용일은 2023년 6월 28일 입니다.
만 나이 계산
만나이 계산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기서 한 살을 더 빼면 만 나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12월30일인 2005년생은 2023년에는 12월 30일이후로 18살이 되는 겁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이 계산 | 올해 생일부터 나이 계산 |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1 = 현재 나이 2023-2005-1= 17세 |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2023-2005=18세 |
만나이 계산이 어려우면 만나이 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술
만나이가 적용되면서 술과 담배 구매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술과 담배 구매와 관련된 법은 '청소년 보호법'으로 현재 연나이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만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생은 기존과 똑같이 술을 마실 수 있고, 2005년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술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만 나이가 도입되면서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관해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며 현재와 똑같습니다. 현재도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 7세가 되는 해에 학교를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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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수령
국민연금에서 정한 나이 기준은 원래 만 나이이기 때문에 수령 시기는 변한 게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이대상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연령의 차이는 생기게 됩니다. 추가하자면 정년 나이도 지금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뀌는 점
만 나이 도입으로 인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이를 표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계약서나 서류를 작성할 때는 만나이를 기입해야 합니다.
만나이 시행 후에도 청소년 보호법이나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62가지 법령에서는 연나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당분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유예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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